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한-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소미아의 종료로 인해 한-일 양국간 의 갈등이 심화의 정점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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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표전문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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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의 뜻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定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GSOMIA'라고도 불립니다.

 

지소미아의 역할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지소미아의 체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병력이동등의 민감한 군사정보와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한 채널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주요 내용 

2016년 11월 23일 체결되었습니다. 협정은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 · 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합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만기일: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후의 영향

지소미아는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체결되었습니다. 지소미아의 체결 이전까지 한일간에는 미국을 거쳐서 북핵.미사일 관련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지소미아 체결 이후 한일 간 직접 공유가 가능 해졌고, 미국이 구상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체제에 큰틀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인하여 미국이 구상하는 對중국과 더불어, 태평양라인의 안보에 대한 흔들림이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내의 군사전문가들도 즉각적인 안보상의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한미일 공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응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소식을 속보로 띄워 소개하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축으로 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강조해 온 만큼 강한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양국의 갈등이 안보분야로 확대 된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 언론을 통해 "믿을 수 없다"면서 "한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신들도 미국이 결정에 대해 반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동맹네트워크를 저해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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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제 안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에게 다른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쉽게 보지 않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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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지소미아,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40324&cid=43667&categoryId=43667

예상밖 '지소미아 종료', 文이 아베에 돌직구 던진 5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220407647956&VBCA_P

[종합]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경제영향 분석…부정적 영향 최소화",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8/656272/

일 대화 거부·모욕적 반응에 ‘지소미아 종료’ 정공법 택해,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6814.html#csidx572c4c4f49024daaf885c6510fd2139

'지소미아 종료' 미국 첫 반응 "한·일 견해차 해소하길",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4522

[종합] 지소미아 파기, 한일관계 악화에 한미관계까지 영향 우려,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82320977

[지소미아 종료] 한미관계 영향 없나…동맹 유지부담 커질 수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736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