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한-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소미아의 종료로 인해 한-일 양국간 의 갈등이 심화의 정점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와대 발표전문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 2019.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