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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중국은 왜 매번 늦을까?

by 아멜리아Amelia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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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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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중국은 왜 매번 늦을까?

안녕하세요. 김북두입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기사를 보다가 흥미로운 기삿거리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스(SARS)도 이랬다. 

중국은 왜 '사스 대처 실패'의 우를 또 반복했는가 에 대한 분석입니다.

 

때는 2002년 대한민국이 붉은 악마로 뭉친 열기가 식어갈 무렵입니다. 

중국 남부 광둥 지방에서 처음 생겨난 사스로 인해 홍콩과 중국인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줄인말인 사스(SARS)가 창궐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 없던 질병이라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컸습니다. 아시아 및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32개국에서 8,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가운데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스와 이번 우한폐렴의 원인은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 코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며 인간에게 치명적이게 되었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는 2020년 2월 3일 현재, 전체 27개국 발생에 확진자 수는 17,372명, 사망자 수는 362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했습니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요건 중 2개 이상이 해당할 때입니다. 그만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수직적 조직문화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다. 

 

개혁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에 공산당의 통치방식은 사회 내에서도 큰 문제였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보건에 대한 문제는 뒤로 제쳐둔 바람에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지요. 이 사건은 이후 후진타오 총리가

정치 개혁을 하게 된 추진력이 되었지요. 

 

중국 공산당의 정치구조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수직적 형태의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쌓고 위기 없이 지나가면 더 높은 자리로 영전을 하며 권력의 정점으로 승진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 발생 당시 광둥성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 병을 쉬쉬하는 편이 더욱 이득이었던 것이죠. 또한 개혁 개방으로 인한 사회의 변동 속에서 전염병의 발생이라는 큰 이슈가 터지는 경우 사회 불안을 초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늑장으로 대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국은 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처가 늦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가속화된 도시개발과 변화와 수직적인 정치문화의 충돌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점에 있는 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이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그 아래의 관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사안을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수동적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실제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책임을 우한 시장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장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입니다. 시정의 실정은 공산당 서기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1월 25일까지 우한시에서는 시장이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의 최고 실권자인 장차오량 당서기는 23일 전면적 봉쇄가 이뤄지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월26일에야 후베이성방역지휘부회의를 개최하면서 장 당서기가 전면에 나왔습니다.

이는 행정 책임자에게 비난이 쏠리도록 한 뒤 당 실권자가 나서서 수습하는 모양새 입니다.

 


마무리

중국은 대형 참사가 터졌을 때마다 이런 패턴을 되풀이해 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장 당서기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나갔기 때문이죠.

사스 때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은 4월에야 '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직접 진두지휘했는데요.

현재까지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베이징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빠른 대처로(지금도 늦었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향을 선택할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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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사스 대처 실패'의 우를 또 반복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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