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도대체 뭔데?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8/600760/

美,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환율전쟁 본격화 - 매일경제

 

아침에 출근하며 들은 라디오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럴까요?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한다. '심층 분석 대상국'이라고도 한다.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 ]에 근거하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에 대한 요건

•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은 1년간 해당국가와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됩니다. 

이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게 되고요. 

 

*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한국은 여러 차례 위의 3가지 요건 중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1가지 요건에만 해당되었지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어 미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 10월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미.중의 무역전쟁이  하루빨리 가라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출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환율조작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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