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요즘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화이트리스트'는 무엇일까요?

 

화이트리스트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되면 일본에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 줍니다. 

특히 무기 개발등의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하여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안전 보장 우호국, 백색국가라고도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현재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국가는 총 26개 국가입니다.

대륙	국가
유럽(21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독일, 불가리아, 체코, 영국,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북미(2개국)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2개국)	호주, 뉴질랜드
남미(1개국)	아르헨티나

※ 한국은 2019년 8월 2일 제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변경사항

화이트리스트 국가의 경우 포괄 허가를 한번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은 똑같은 '목적지 및 물품 조합'건에 대하여

다시 수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포괄허가는 개별허가로 변경되어 수출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사업목적이 적절한지 평화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수출 수입기업이 적절히 관리하는지 등을 놓고 경제산업성이 개별건바다 일일이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 캐치올 통제 적용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출처 전략물자관리원 팜플렛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무엇이 문제인가?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은 대량살상 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 수출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일본 정부가 고시한 40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 확인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일본의 감시품목리스트 총40종 

(1) 트리 부틸 포스페이트(TBP) (2) 탄소/유리/아라미드 섬유 (3) 티타늄 합금 (4) 마레이징강 (5) 지름 75mm 이상의 알루미늄관 (6) 유동 성형기 (7) 수치 제어 기계 (8) 정수압 프레스 (9) 필라멘트 와인딩 장치 (10) 주파수 변환기 (11) 질량분석계 및 이온원 (12) 진동 시험 시스템 (13) 원심 밸런싱 러닝 머신 (14) 압력 변환기 (15) 비파괴 검사 장비 (16) 오실로스코프 또는 파형 디지 파이저 및 기록기 (17) 고전압 직류 전력공급기 (18) 대형 발전기 (19) 대형 진공펌프 (20) 방사능을 견디는 로봇 (21) TIG 용접 유닛, 전자빔 용접유닛 (22) 방사능 선량계 및 감지 장비 (23) 미세 분말 제조용 분쇄기 (24) 칼 피셔 수분 장비 (25) 프리프레그 생산 전용 장비 (26) 인공 흑연 (27) 자이로스코프 (28) 로터리 인코더 (29) 대형트럭 (30) 크레인 (31) 밀폐식 발효조 (32) 원심분리기 (33) 동결건조기 (34) 내식성 반응기 (35) 내식성 교반기 (36) 내식성 열교환기 또는 응축기 (37) 내식성 증류탑 또는 흡수탑 (38) 내식성 충전용 기계 (39) 분무기를 탑재한 UAV (40) UAV 탑재에 전용 설계된 분무기

전략물자 관리원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고시한 40가지 감시 품목 리스트만 알고 있을 뿐 어떤 품목이 언제 수출 규제에 포함될지는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기 전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급"...日 백색 국가 규제 품목 정부도 예측 불가
https://news.joins.com/article/23524327

결국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한국의 수출에 타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수출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저를 일하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료 출처

https://japan.kosti.or.kr/main.do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901792.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524327